[시론] 남북관계 시계, 되돌릴 수 없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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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북한 관련 뉴스가 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이 남북간 연락 채널을 차단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단 소식이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는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멈춰버린 시계가 됐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은 남한의 제한적인 태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도 대북전단을 문제 삼았지만, 이면에는 남측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농업분야, 남북협력 촉매제 역할

현물 지원 넘어 북 농업 자립 돕길

그렇다면 멈춰버린 남북관계의 시계를 되돌릴 순 없을까？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남북공동 대응·협력을 제안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활성화방안도 북한이란 잠재적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향후 30년간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연락두절 사태도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반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제 남북협력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과거에 체결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농림업·보건의료·환경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하고 대북 경제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어 남북공동 대응·협력이 비교적 수월하다.

특히 농업이 주요 산업인 데다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으로선 농업개발이 시급하다. 중국·베트남·루마니아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농업개혁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만큼 농산업의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작용했다.

농업부문은 북한의 체제전환 개혁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개혁 흐름 속에서 농업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은 농업생산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개인과 기업의 분배권을 확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생산물 분배 과정에서 개별농가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경제 운영시스템의 근간인 장마당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남북농업협력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돼야 한다. 일방적인 현물 지원을 넘어 북한농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과 기술 보급, 농업 전문가 교류를 통한 컨설팅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에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해 생산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북한 맞춤형 농업 수익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같은 성공사례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할 때 북한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끊어질 듯한 남북협력의 끈을 농업협력의 고리를 통해 다시 이어가야 하는 이유다.

20년 전 6월15일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며 농업협력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가 앞당겨지길 기대해본다.

강혜정 (전남대 북한농업연구소장·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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