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쇼크'에 자영업자 '폐업시계' 재깍재깍 -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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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쇼크'에 자영업자 '폐업시계' 재깍재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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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나유리 기자 ㅣ2020-09-07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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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대출로 지금까진 버텼는데 이제는 한계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다.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100만~200만원은 월세 값도 안 된다.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는데, 월세는 따박따박 나가는 상황이다. 수 개월째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렵다.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면제하지 않는 이상 폐업이 답일 듯 하다." (자영업자카페 게시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시간이 줄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추석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 등 고정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신용데이터 '8월 넷째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지수'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0.68로 지난주(0.75)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매출지수는 이번주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지난달 30일 하루 매출만 반영됐음에도 매출금액이 급격히 줄었다는 설명이다.

매출이 급갑함에 따라 폐업하는 가게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개)에 비해 5.4%(2만1178개) 감소했다. 7월, 8월에 폐업한 상가를 포함할 경우 3분기 상가 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경기 침체가 지속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점포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상가 수는 모든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음식점이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은 지난 1분기 13만441개에서 2분기 12만4001개로 1만40개(7.5%) 줄었다. 3개월 동안 줄어든 상가 2만여개 중 절반 정도가 음식 업종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 같은 통계는 7월, 8월에 폐업한 상가가 반영돼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급감 등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3분기(7~9월) 통계에선 더 충격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들의 지원 요청글이 쏟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자영업자 지원을 요청하는 글은 총 25건이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상(14건)은 임대료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일주일 영업이 중단될 경우 자영업자는 월 매출의 20%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되면서 기존과 같은 임대료 지출은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 청원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의 절반이 줄면서 카드론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라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 계약기간이 남아 폐업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초기 ▲착한 임대인 운동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물이어야 가능하다.

정부가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안도 지난 6월에 종료됐다. 2차 긴급대출 또한 1차 긴급대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한도도 1000만원으로 1차(7000만원)보다 대폭 낮아져 지원폭이 좁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업계는 기존 임대료 지원 사업을 연장하는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책을 늘리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제한이 생긴 식당과 PC방, 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 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8~9월에 한해 직접 지원하고, 임대료 한정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트로신문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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